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기후탄소 정책실 추진과제
그 내용으로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 녹색산업·기술 혁신을 토대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 깨끗한 공기와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 과제를 골자로 종합적인 환경 기후 환경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도 점검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도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키로 했다. 또 심화되는 기후위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제3.5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새롭게 추진된다. △ 약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지원 △ 중소·중견기업 100개사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 △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확대 등이다.
내연기관차의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한다.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한다.
IPCC 6차 종합보고서
IPCC의 제6차 종합보고서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1988년 공동 설립한 국제적 기구로 5~7년마다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내고 있다. 당초 지난 해 9월 6차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제2실무그룹 보고서(적응·영향·취약성)와 제3실무그룹 보고서(완화)가 완성되지 못해 6개월 미뤄진 상태다.
기상청은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관계부처와 함께 포럼을 추진 중이다.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학계 등에서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가칭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반 마련 및 업무 강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소통 포럼’을 추진하는 등 연내 총 3번의 관련 포럼을 주관할 계획이다.
기상청은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에 대해 민·관·학계가 협업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정부 내 기상청의 위상과 역할을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