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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원주민의 숲이 사라지고 있다

Y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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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2022년 10월, 말레이시아 사라왁 주 보르네오 섬. 이 지역의 이반(Iban) 원주민 공동체를 이끄는 제프리 낭(Jeffery Nang) 추장은 일상적인 공동체 회의에 참석하던 중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 말레이시아 정부 산하 사라왁 산림부가 그와 그의 마을 주민 60여 명에게 30일 내에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숲을 떠나야 한다는 퇴거 명령서를 건넨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보호림’ 안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하지만 추장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보다 몇 달 전, 자신을 찾아온 벌목회사 관계자가 ‘이 숲의 나무가 필요하다’며 목재 채취를 암시했던 사실을 말이다. 방문자는 제드티(Zedtee Sdn Bhd)라는 기업의 소속이었고, 이는 말레이시아 내 최대 벌목업체 중 하나인 신양 그룹(Shin Yang Group)의 자회사다. 신양은 한국, 일본, 미국 등으로 고급 목재와 연료용 펠릿을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제프리 낭은 어떤 서면 합의도 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공동체는 그 이후로도 정부와 기업의 압박에 맞서며 3년 가까이 땅을 지키고 있다. 이들은 이 숲을 단순한 삶의 공간이 아니라, 조상의 무덤이 있고, 신성한 폭포가 있는 ‘영혼의 땅’이라 여긴다. 이 땅을 떠나는 것은 단지 주거지를 잃는 것이 아닌, 역사와 문화를 잃는 일이다.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루마 제프리(Rumah Jeffery) 공동체에 대한 퇴거 조치는 국제법상 원주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자발적 동의 없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정부는 여전히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

벌목은 합법, 원주민 권리는 사각지대

휴먼라이츠워치의 수석 연구원 루시아나 텔레스 차베스(Luciana Téllez Chávez)는 “사라왁 주의 법체계는 원주민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사라왁에서는 원주민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식민지 시절 찍힌 항공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 항공 사진이 정부에 의해 기밀 자료로 분류돼 있다는 점이다.

차베스는 “정보 접근 자체가 차단된 상황에서, 공동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현 시스템의 모순을 꼬집는다. 그녀는 현지 대학 연구진과 협력해 그 항공사진 데이터를 확보했고, 루마 제프리 공동체가 실제로 수십 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해왔다는 것을 입증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제드티는 주민의 동의 없이 벌목을 강행했으며, 글로벌포리스트워치(Global Forest Watch)와 메릴랜드 대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약 8헥타르(미식축구장 20개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

사라왁 다약 이반 협회(Sarawak Dayak Iban Association)의 니콜라스 무자(Nicholas Mujah) 사무총장은 “사라왁에는 이와 같은 퇴거 사례가 수백 건 이상 존재한다”며, 이 지역의 관행적인 토지 수탈과 강제 이주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연관된 국제 문제

이 사안은 결코 말레이시아의 내부 문제만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사라왁산 목재는 한국으로도 수출된다. 특히 가구, 바닥재, 건축 자재 등으로 널리 활용된다. 이는 단순한 무역 문제를 넘어, 한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원재료가 인권 침해와 불법 벌목으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부터 공급망 내에서 발생한 불법 벌목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인권 침해가 개입된 자원을 외면한 채 수입하고 사용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

루마 제프리 공동체는 여전히 숲을 떠나지 않고 있다. 이들은 강에서 고기를 잡고, 숲에서 채소를 재배하며 살아간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조상과 연결된 영혼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

차베스 연구원은 사라왁 주 정부가 퇴거 명령을 철회하고,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원주민 보호 법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녀는 특히 한국, 일본, 미국 등 목재 수입국들이 더 엄격한 수입 통제와 기업 감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라왁의 법체계는 국제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토지 수탈일 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미국 과학의 기반을 흔들다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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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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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동안, 그리고 12명의 대통령을 거치며 미국은 세계 최고의 과학 강국으로 자리매김해왔다. 대학과 정부 기관 곳곳에서 미국 연구진은 치명적인 질병을 치료하고, 기상 예측을 혁신하며, 온실가스 배출을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2기에서는, 이 견고했던 과학 인프라가 전례 없는 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연구 역량과 국제적 리더십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했다. 연방정부가 주도해 온 기후 연구, 기초 과학 지원, 국제 협력체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그 여파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과학 인프라 대대적 해체 착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반부터 과학계를 정조준했다. 1990년 의회가 설립한 미국 글로벌 변화 연구 프로그램(USGCRP)은 물론, 국가 기후 평가(NCA) 발간 작업까지 중단시키며 핵심 과학 연구를 차례차례 무너뜨리고 있다.

4년마다 발간되는 NCA는 미국 각 지역의 기후 위험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해 온 중요한 보고서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이 보고서를 총괄해온 컨설팅 업체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사실상 차기 보고서 발간을 중단시키는 조치로, 과학계 안팎에서 충격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행정부의 과학 해체 작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NASA의 기후 연구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NOAA(해양대기청)의 과학 연구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하버드대학교를 포함한 주요 연구기관들에 지원될 예정이던 20억 달러 규모의 연구비도 동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들이 “정부 낭비를 줄이고 깨어있는(woke) 이념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과학계는 이를 ‘명백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임명된 정부 효율성 부처는 “1조 달러 규모의 낭비와 사기를 제거하겠다”며 연방 과학자 수천 명을 해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과학계는 연구 인프라뿐만 아니라 인력 기반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국립과학재단(NSF)도 수백만 달러의 연구비를 잃었으며, 국무부는 국제 기후 협상 담당 부서인 국제 기후변화국(Office of Global Change)을 폐쇄했다.

맥스 홈스 우드웰 기후 연구소 소장은 “미국 과학의 우수성과 리더십이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다”며, “이를 무너뜨리는 것은 단지 미국만의 손실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글로벌 리더십 상실 우려… 세계 과학계도 충격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과학계를 이끌어 왔다. 특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 작성에서 미국 연구진은 핵심적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과학 지원을 중단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가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애리조나대학교 대기 과학자 케빈 거니는 “미국의 과학 인프라는 단순한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참고하는 기후 모델과 데이터를 제공해왔다”며 “이제 그 토대가 무너지면서, 세계 과학계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일본에서 열린 IPCC 회의에 미국 연방 정부 소속 과학자들의 참석을 금지했다. 대신 일부 민간 과학자들만이 자비로 참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미국 정부의 이탈로 인해 국제 보고서의 품질과 신뢰성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미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은 스스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지구물리연합(AGU)이 주도하는 미국 학술 동맹(U.S. Academic Alliance)이 발족해, 미국 과학자들의 IPCC 참여를 자체적으로 조율하기 시작했다.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이 정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것이다.

거니 교수는 “과학에 있어 일시적인 공백도 수십 년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 우리는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사회 전반에 퍼지는 과학 쇠퇴의 여파

과학 연구는 단지 환경 보호를 넘어 미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다. 생명공학, IT, 우주항공, 제약 산업 등 세계를 주도한 혁신들은 모두 연방정부의 연구 지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지금, 이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미국은 이미 2016년, 중국에 과학 논문 수에서 추월당했다. 이후 중국은 과학 연구에 천문학적 투자를 이어가며 세계 과학계를 빠르게 장악하고 있다. 미국이 과학 연구를 외면하는 사이, 혁신의 중심이 아시아로 이동할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브레인 드레인(두뇌 유출)’ 현상이다. 연구비 삭감과 직업 안정성 붕괴로 인해, 유능한 미국 과학자들이 독일, 캐나다, 중국 등으로 이주하고 있다. 각국은 거액의 연구비 지원과 탁월한 연구환경을 제시하며 미국 과학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도 과학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과학기관들을 ‘좌파 이념에 오염된 조직’으로 공격하며, 대중의 과학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대응에서 나타난 과학 무시 현상은 그 단적인 결과물이다.

과학계는 이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과학은 정치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텍사스공대 기후 과학자 캐서린 헤이호는 이렇게 강조했다. “우리는 지금, 후진 거울을 보면서 급커브를 돌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제대로 된 과학적 방향 감각 없이는, 결국 모두 벼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금 과학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자멸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과학 연구는 단순한 국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기후 위기, 신기술 개발, 공공 보건 대응 등 모든 글로벌 이슈의 핵심이다. 지금 과학을 버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 과학계는 사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다. 대학과 민간 연구기관이 정부의 공백을 메우고, 국제사회와 협력망을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정부가 빠르게 복귀하지 않는다면, 미국 과학의 황금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2025년 허리케인과 태풍 전망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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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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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전 지구적으로 기후 재난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북대서양에서는 사상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예고되고 있으며, 서태평양에서도 강력한 태풍의 조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허리케인과 태풍이라는 형태로 이 위협을 마주하고 있으며, 양국의 대응 체계는 현시점에서 명확한 대비 수준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해 허리케인 시즌은 평년보다 훨씬 강력하고 빈번한 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콜로라도 주립대학(CSU)은 2025년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에 총 9개의 허리케인과 그중 4개의 대형 태풍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고, 아큐웨더는 최대 10개의 허리케인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해수면 온도 상승과 낮은 수직 바람 전단 등의 기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지난해 플로리다를 강타한 헬렌 허리케인은 카테고리 5급으로 249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790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예측불가한 초강력 허리케인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정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정반대의 선택을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기의 정책 연장선에서, 현재 미국 정부는 정부 효율화를 명분으로 NOAA(미국 해양대기청)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연방 지출 1조 달러 감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NOAA 소속 연구 인력을 대거 해고하고, 핵심 장비 유지·보수 예산을 줄였다. 기상 관측용 기구의 발사 횟수는 줄어들고, 위성과 해양 부표의 실시간 데이터 확보도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허리케인 중심부를 직접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허리케인 헌터’ 항공기의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하면서, 폭풍의 세기와 경로를 분석하는 핵심 데이터가 누락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예산 삭감의 영향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기상 데이터는 하나의 생명줄과 같으며, 경고 체계가 지연되거나 예보가 부정확해지면 주민들의 대피 기회가 줄어들고,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해진 ‘급격한 세기 강화(Rapid Intensification)’ 현상은 더욱 큰 문제다. 이는 허리케인이 24시간 내에 중심 풍속이 35마일 이상 증가하는 현상으로, 2024년의 허리케인 밀턴은 단 하루 만에 90마일의 세기 증가를 기록한 바 있다. NOAA의 실시간 추적 능력이 약화되면, 이러한 폭풍은 사실상 예고 없이 닥치는 재앙이 된다.

한편 한국 역시 2025년 태풍 시즌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다. 민간 기상 블로그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는 엘니뇨가 종료되고 라니냐가 도래하는 과도기로, 해수면 온도와 대기 흐름의 불안정성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태풍 발생 수가 25~28개로 평년보다 다소 많아질 것으로 보이며, 그중 3~5개는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올해는 태풍 시즌이 5월 말부터 시작되어 예년보다 약 2주 빠를 것으로 예상되며, 8월 중순에서 9월 초 사이 가장 강력한 태풍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수년간 기상청의 장비와 예보 시스템을 강화해 왔지만, 일부 지역의 취약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지역에서는 실시간 알림 시스템 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의 경우 모바일 기반 경고 시스템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기상 관측 장비는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하고, 지자체와 중앙기관 간의 정보 공유 체계도 완벽하지 않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의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이 부족해, 대피 매뉴얼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후 재난이 단기적인 예외 현상이 아니라, 장기적인 기후위기의 산물이라는 점이다. IPCC는 2025년에도 지구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바다의 온도는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열대성 저기압의 연료 역할을 한다. 더욱이 기존 인프라가 낙후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한 번의 집중호우나 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수십 년간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예산 삭감이나 공공기관의 민영화 시도는 단기적인 재정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재난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NOAA는 1달러 투자당 약 6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는 분석이 있으며, 조기 경보를 통해 인명 피해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한국 역시 기상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민간 참여 확대, 그리고 과학 기반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5년의 허리케인과 태풍은 단지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준비 상태를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다. 국가와 사회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자연재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서, 재난 또는 기회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모두가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도시 커뮤니티와 함께 만드는 기후 해법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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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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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의 영향이 전례 없이 빠르게 심화되면서, 전 세계의 도시들은 이제 기후 위기의 전선이자 해결책이 모색되는 실험실로 주목받고 있다. 인구, 인프라, 혁신이 밀집된 도시들은 고온과 극한 기후, 그리고 구조적인 환경 스트레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한편, 동시에 공정하고 포용적인 기후 대응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도시 중심의 기후 대응 움직임의 중심에는 환경 정의와 공동 거버넌스 모델을 이끄는 학자, 쉘라 포스터(Professor Sheila Foster)가 있다. 그녀는 현재 컬럼비아 기후학교(Columbia Climate School)에 소속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 커뮤니티, 특히 역사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이 자신들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정책과 회복 전략을 어떻게 직접 설계하고 주도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녀는 단지 도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협력해 기후 해결책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하고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포스터 교수의 연구는 도시 기후 적응 정책에서 ‘공정성’이 반드시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시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에너지의 3분의 2를 소비한다. 이로 인해 도시들은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주체가 되었고, 그만큼 기후 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된 지역은 열섬 현상, 침수,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이들 도시 커뮤니티는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만큼, 동시에 해결책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

그동안 주류 환경운동은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변두리로 밀어냈다. 이들은 산업 오염, 유해 폐기물, 열악한 주거 환경 등으로 인해 환경 피해를 가장 많이 받아왔지만, 친환경 전환에서 소외돼 왔다. 포스터 교수는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동 거버넌스(co-governance)’ 모델을 제시한다. 이는 정부와 주민이 동등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서 주민이 기후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녀는 “이런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해법을 알고 있다. 다만 그들의 해결책이 확산되려면 법적,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녀는 커뮤니티 토지 신탁(Community Land Trust) 확장을 통해 기후 위기 지역에서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저소득 지역 내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한 녹색 구역 정책 등을 제안해 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EIA)에 공정성 지표를 포함시켜, 개발로 인해 어떤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지를 명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각 도시 기후 대응 예시

이러한 노력은 이미 미국 주요 도시에서 실행되고 있다.

뉴욕시 – 사우스 브롱크스와 이스트 할렘 지역은 지역 조직과 정부가 함께 회복력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이곳은 기후 재난 시에는 응급 서비스를, 평상시에는 교육 및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다목적 센터를 설립했다. 이 허브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설계되었으며 에너지 시스템부터 프로그램까지 지역의 필요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적인 지원을 돕지만 이 모든 활동의 중심은 커뮤니티 기반이다.

뉴올리언즈 –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뉴올리언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녹색 인프라 구축을 추진했다. 포스터 교수의 연구는 침수 취약 지역을 우선한 빗물 관리 프로그램에 기여했으며, 레인 가든, 침투 도로, 바이오 스웰 등의 설계에 지역 주민이 참여했다.

로스엔젤레스 – 로스앤젤레스는 바텀업(하향식) 접근으로 기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SCOPE(조직화 및 정책교육 전략센터)와 같은 단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포스터 교수의 통찰은 이들 단체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정책 설계에 반영되었다.

물론 이러한 공동 창조 모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 기관의 경직된 관료 체계, 장기적 자금 부족, 주민 참여를 명목상으로만 수행하는 ‘형식적 참여’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포스터 교수는 이러한 점을 ‘공정성 위장(equity-washing)’이라 표현하며, 진정한 권한 이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경고한다.

한편, 포스터 교수는 대학과 연구 기관의 역할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컬럼비아 기후학교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연구 협업을 이끌고 있으며, 법학과 학생들이 지역 조직에서 실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누구나 기후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유받을 수 있는 시스템 등을 구축해오고 있다. 대학이 지식을 생산하는 기관을 넘어, 실질적인 시민 파트너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철학이다.

포스터 교수의 비전은 단순히 기후 재난을 견디는 도시가 아닌, 위기 이후 더 강하게 회복하며 모두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도시를 꿈꾼다. 그녀는 도시를 ‘기후 공유지(climate commons)’로 바라본다. 즉, 사람들이 함께 환경을 가꾸고, 정책에 참여하며, 자원을 필요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공동체적 공간으로 도시를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상적인 공상이나 미래 유토피아가 아니다. 오히려 수십 년간의 학문, 시민운동, 지역 커뮤니티의 현장 경험이 만들어낸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회복력이 단지 재난을 ‘버티는’ 것을 넘어, 그 이후 더 나아가 ‘성장하고 번영하는’ 힘이 된다.

기후 대응의 최전선에서 과학과 정의, 정책과 공동체가 만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이 흐름은, 단지 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살아갈 지구의 미래를 위한 변화의 시작이기도 하다.

노르웨이 산악 빙하 속 고대 스키 발굴…기후 적응의 비밀은?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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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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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디게르바르덴 산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 결과 약 1,3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고대 스키 한 쌍이 완전한 형태로 발견됐다. 두 스키는 각각 자작나무와 소나무로 제작됐으며, 7년 간격을 두고 단 5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발굴됐다. 전문가들은 이 유물이 현존하는 가장 잘 보존된 고대 스키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바인딩(끈과 고정 장치)까지 온전하게 남아 있어 당시 스키 기술과 이동 방식에 대한 복원과 실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노르웨이 인란데주와 오슬로 문화사 박물관이 공동 주도하는 ‘얼음의 비밀(Secrets of the Ice)’ 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졌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6년 극심한 빙하 해빙으로 수백 점의 고대 유물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세계 최초의 빙하 고고학 프로그램으로, 고정된 얼음 지대(빙설 패치)를 중심으로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 위성사진, 드론 영상, 지역 순록 목동 및 등산객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탐사 지역을 정밀 분석하고 있으며, 노출 즉시 유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빠르게 수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고산지대 스키 발견은 과거 인간 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재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고대 스키가 주로 저지대에서 크로스컨트리 용도로 사용됐다고 여겨졌지만, 이번 사례는 겨울철 고산지대에서도 사냥과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효율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였음을 시사한다.

유물과 기후 적응의 증거

이러한 유물 발견은 단지 고대인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극한의 기후 조건 속에서 인류가 어떻게 생존 전략을 변화시켰는지를 설명하는 과학적 증거로 해석된다. 특히 6세기 중반부터 7세기 중반까지 지속된 후기 고대 소빙하기(Late Antique Little Ice Age)는 북유럽 전역에 극심한 한기를 불러왔고, 이는 노르웨이 산악지대의 농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농경 활동보다 보다 안정적인 생존 수단이었던 순록 사냥에 의존하게 됐다. 실제로 해당 시기의 화살촉과 사냥 도구들이 대거 빙하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이는 사냥 활동의 빈도와 집중도가 당시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얼음의 비밀’ 프로젝트 공동 책임자인 라르스 필뢰 박사는 “기후 악화로 농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고산 사냥 활동이 전략적으로 강화되었음을 유물로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과학자들은 고대 기후를 분석하기 위해 나이테 연구(연륜연대학) 자료를 병행해 활용하고 있다. 나무의 성장 고리를 분석하면 연도별 기후 조건, 가뭄, 한파 등을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시 사람들의 이동, 거주지 변화, 자원 활용 방식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콜럼비아 대학교 라몬트-도허티 지구관측소의 고기후학자 니콜 다비 박사는 “기후 데이터가 100년 남짓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백~수천 년 전 나이테 자료는 오늘날 기후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기후 과학과 고고학 간의 융합은 인간과 자연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새로운 통로를 제시하고 있다. 유물과 기후 데이터를 연결해 당시 사회의 위기 대응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인간의 장기적인 적응 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고 있다. 필뢰 박사는 “빙하 고고학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기후 변화에 맞서는 인간의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대응 방식을 밝혀내는 중요한 학문적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고 전했다.

빙하가 녹으며 드러나는 유산

노르웨이 산악 빙하 속에서 계속해서 출토되고 있는 고대 유물들은 기후 변화가 인간 사회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실증적 자료다. 스키, 화살, 신발, 망토, 나무 그릇 등 다채로운 유물들은 단지 일상 도구가 아닌, 극한 기후 속 생존을 위한 고도의 전략과 기술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 유물이 빙하 속에서 거의 완벽한 상태로 보존되어 나온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고고학적 가치가 매우 크다.

한편, 현재의 기후 위기 상황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인류의 삶을 복원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녹아내리는 빙하가 그동안 얼음 속에 잠들어 있던 수천 년 전 유물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인류의 역사적 복원 작업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 과정이 단순히 과거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인류가 어떤 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필뢰 박사는 “기후 변화가 가져온 손실 속에서도 우리는 과거 인류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자료들을 얻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되면서, 기후 위기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한 지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르웨이 빙하 속 유물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디타, 4월 11일 비건 와인 페어링 클래스 개최

Y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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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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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노노샵’에서 오는 4월 11일(금) 저녁 7시, 와인 전문 수입사 무디타(Mudita)가 주최하는 비건 와인 페어링 클래스가 열린다.

이번 클래스는 최근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건 와인(Vegan Wine)을 주제로, 다채로운 와인 시음과 비건 핑거푸드를 함께 즐기며 비건 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로 기획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총 6종의 엄선된 무디타 비건 와인을 시음하며, 이를 위한 식물성 식재료 기반의 페어링 푸드도 함께 제공받는다. 페어링 메뉴는 노노샵에서 판매 중인 식물성 재료들로 구성되며, 메뉴 구성부터 맛의 균형까지 신중하게 설계됐다.

일시: 2025년 4월 11일(금) 오후 7시
장소:서울 용산구 보광로 90, 2층 노노샵
참가비: 1인 59,000원 (와인 6종 + 푸드 6종 포함)
신청 방법: 노노샵 인스타그램 프로필 내 링크트리를 통해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문의: 노노샵 인스타그램 DM

비건 와인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는 물론, 비건 식문화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 예정이다.

비건, 내추럴 와인 전문 수입사 ‘무디타’

노노샵과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는 ‘무디타(Mudita)’는 자연스럽게 발견한 내 취향의 와인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와인 전문 수입사다.

브랜드명인 ‘무디타’는 산스크리트어로 ‘타인의 행복에서 기쁨을 느끼는 마음’을 좋은 와인을 함께 나눔으로 사람들이 즐거움을 느끼기를 희망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와 윤리적 가치, 그리고 와인을 매개로 한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무디타는 전통적인 와인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친화적 생산방식과 건강한 소비 패턴을 반영한 와인들을 엄선해 소개하고 있으며, 특히 비건 와인과 내추럴 와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다채로운 비건 와인과 함께 맛있는 비건 페어링을 경험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기대해본다.

신청은 이 글 링크에서 가능하다(클릭)

사라지는 빙하, 높아지는 긴박감유엔, 첫 ‘세계 빙하의 날’ 개최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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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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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2025년 3월 21일, 사상 최초로 ‘세계 빙하의 날(World Glacier Day)’을 개최하고, 지구촌의 급속한 빙하 소멸에 대한 전 지구적 경고와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유엔 본부 내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기후 위기를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서 빙하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한 국제적 전환점이 됐다.

유엔 총회 의장 필레몽 양(Philémon Yang)은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빙하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행동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행사가 열린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실은 과거 식민지 해방을 논의하던 상징적 공간으로, 이번엔 지구 생태계 보존을 위한 새로운 국제 협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산악 국가의 빙하보호 외교

개회식의 포문은 중앙아시아 산악 국가 타지키스탄의 외교부 장관 시로지딘 무흐리딘(Sirojiddin Muhriddin)이 열었다. 파미르(Pamir) 산맥에 위치한 이 나라는 중앙아시아의 수자원의 60% 이상을 빙하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빙하는 단순한 자연 자원이 아닌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다.

타지키스탄은 국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는 이 국가를 위협하고 있다.

타지키스탄은 빙하 호수 붕괴로 다리와 도로 등 주요 인프라가 붕괴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리고 농업과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수자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 변화에 따른 계절별 물 흐름이 불규칙적으로 변해서 기본적인 생존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과학자들이 전하는 빙하의 급변하는 상황

이어진 세션에서는 국제적인 빙하학자 및 기후 과학자들이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캐나다 정부의 과학 자문관인 션 마샬(Shawn Marshall) 박사는 최근의 빙하 변화 속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과학계조차 예측하지 못한 수준의 가속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마샬 박사는 ‘빙하 암흑화(glacial darkening)’ 현상에 주목했다. 이는 야생화재와 화석연료 연소로 생긴 검은 탄소 및 먼지가 빙하 위에 쌓여, 빙하의 태양광 반사 능력(알베도)를 낮추고 녹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현상입니다.

“기온 상승보다도 빙하 두께 감소가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입니다.”

이러한 피드백 루프는 예측이 어렵고, 일단 시작되면 자율적으로 가속화되는 위험한 환경 시스템 붕괴를 의미한다.

콜롬비아 대학 기후 스쿨의 벤 올러브(Ben Orlove) 박사는 과학 지식과 함께 토착 지식(indigenous knowledg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올러브는 페루와 네팔의 토착 공동체들이 세대를 거쳐 지형, 식생, 물 흐름, 동물 행동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해온 사례를 소개했다.

“과학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지만, 시간적 깊이는 부족합니다. 반면, 토착 지식은 깊은 시간성과 지역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과 토착 지식의 융합적 접근이야말로 미래 기후 적응과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소국들의 기후 외교, 전 지구적 의제 이끌다

바베이도스 대표는 “우리 섬에는 눈이나 빙하가 없지만, 그곳에서 녹은 물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와 해안 침식을 일으킨다”며 빙하와 해수면 상승의 연결고리를 강조했다.

파키스탄은 일부 빙하가 안정된 ‘카라코람 역설(Karakoram Anomaly)’을 소개하며, 지역적 예외가 전 지구적 대응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자국 일부 지역에서 관찰된 독특한 현상—빙하가 오히려 안정적이거나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는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패턴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지역 기상현상일 뿐이며, 전 지구적 대응의 필요성을 되려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콜롬비아 SIPA의 다니엘 노이옥스 교수는 “타지키스탄이나 키리바시 같은 작은 국가들이 국제 기후 외교에서 도덕적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웨슬리언 대학교(Wesleyan University)의 수잔 오코넬(Suzanne O’Connell) 교수는 빙하 호수 붕괴로 인한 재난 위험을 다룬 최신 보고서를 소개하며, 보험 산업 및 금융 분야와 협력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Project Pressure라는 NGO는 우간다의 세 개 남은 빙하를 시각화하고 지도화하여, 전 세계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유엔 세계 빙하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었다. 과학과 외교, 지역 공동체의 지혜가 만나는 행동의 시작점이었다.

산악 국가의 빙하에서 녹은 물은 해안 국가의 해수면을 높인다. 빙하 보호는 일부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 문제문제로 봐야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이 쌀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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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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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농업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이 무리한 감축이 오히려 쌀값 상승과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국내에서도 비슷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이에 대한 논란

올해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8만 헥타르 줄이는 감축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실제로 줄어든 면적보다 3~4배나 많은 수준으로, 농민 단체와 지방의회, 공무원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갑)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쌀값 추이 분석과 국내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을 급격히 감축할 경우 생산량 감소폭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기후 조건이 악화되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쌀값 상승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쌀값 상승 가능성과 공급 대책 마련의 필요성

농경연은 올해 쌀 수확기 이후 가격 상승을 대비해 정부가 적절한 공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벼 생육을 결정짓는 8월 출수기부터 작황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재고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햅쌀의 수급과 가격 예측 정확도를 높여 수확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현재 쌀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오르기 시작한 산지 쌀값은 지난 2월 25일 기준으로 19만 원을 넘어섰다. 통상적으로 쌀 공급이 줄어드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쌀값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와 국내에 주는 시사점

일본에서는 최근 몇 년간 쌀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농경연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의 80kg당 쌀값은 33만9,430원으로 전년 대비 70%, 전월 대비 5% 상승했다.

일본의 쌀값 폭등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벼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
둘째, 다른 식료품에 비해 쌀값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가 증가했다.
셋째,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인해 쌀 소비가 예상보다 늘어났다.

또한, 일본 정부는 쌀값 급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유통 문제를 지목했다. 즉, 적정량의 쌀이 적시에 집하업자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면서 시장에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이상기후, 유통 구조의 문제, 타 식료품 가격 상승 등의 변수가 결합할 경우 국내 쌀값 역시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성과 정책적 고려 필요성

농산물 가격은 수급의 작은 변화에도 큰 폭으로 변동하는 특성이 있다. 실제로 겨울 배추와 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각각 4.5%, 6.1% 감소했음에도 생산량은 9% 줄었고, 이에 따라 소매가격이 평년 대비 각각 76%, 25% 급등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11%나 감축하는 정책이 불필요한 물가 불안과 수입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쌀 재고량 대비 저평가된 쌀값이 오름세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과도한 재배면적 감축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 정책의 조정 필요성

송옥주 의원은 “일본의 쌀값 폭등 사례를 보면, 벼 재배면적 감축이 과도할 경우 식량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정부는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간 2만~3만 헥타르 수준에서 벼 재배면적 감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단번에 8만 헥타르를 감축하려 하고 있어 이 같은 급진적 조정이 국내 식량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량 안보를 위하여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을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시장 상황과 기후 변화, 수요 예측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벼 재배면적 감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급격한 감축보다는 점진적인 조정을 통해 농민과 시장이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둘째,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 변화, 생산량, 소비량 등을 고려한 정밀한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축미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쌀값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비축미 방출 시기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비축미 확보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농업인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 벼 재배를 줄이는 농가에 대한 대체 작물 전환 지원 및 소득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유통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일본과 같은 유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쌀의 유통 경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급 지연을 최소화해야 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은 단순한 농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일방적인 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기보다 시장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농업계와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국내 쌀 수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식량 위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에너지 장관, 반 친환경

MKS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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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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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인 퇴직연금(401(k) 등)의 총 운용 자산은 약 14조 달러에 달한다. 이러한 거대한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전통적인 화석 연료 산업인지, 아니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분야인지)를 둘러싸고 정치적·법적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논란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가 있다. 라이트는 과거 프래킹(fracking) 기업인 리버티 에너지(Liberty Energy)의 CEO였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의 목표는 연방 노동부가 제정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해당 규정은 퇴직연금 관리자들이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보수 진영과 화석 연료 업계는 이를 두고 “정치적 이념을 금융 시장에 강요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ESG 투자에 대한 법적 공방은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 소송은 기각됐지만, 보수 세력이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차지하면서 미국 내 지속 가능한 금융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ESG 투자에 대한 법적 공세

크리스 라이트 장관은 단순한 반대 입장을 넘어, 직접적으로 법적 소송을 주도해왔다.

2023년, 라이트가 이끌던 리버티 에너지는 공화당 주 정부 24곳과 함께 연방 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퇴직연금 운용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4년 2월, 텍사스 연방법원은 이 소송을 기각했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와 화석 연료 업계는 ESG 투자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법적·정책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보수 진영 싱크탱크인 ‘프로젝트 2025(Project 2025)’는 ESG 투자 금지를 주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의 퇴직연금에서 ESG 투자를 금지하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석 연료 산업의 ESG 투자 저지 전략

라이트 장관의 ESG 반대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적 신념이 아니라 화석 연료 업계가 주도하는 조직적인 전략의 일부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석 연료 산업 및 보수 정치권은 지속 가능한 금융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들은 연방 규제기관,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ESG 투자가 불법적으로 정치적 이념을 금융 시장에 주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SG 투자 지지자들은 기후 변화, 자연재해 등의 위험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인 금융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과 산불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ESG 투자는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감안하는 책임 있는 투자 전략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치권과 화석 연료 업계의 강한 압박으로 인해 많은 금융기관이 ESG 목표를 철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업계, ESG 투자에서 후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이후, ESG 투자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ESG 투자에서 발을 빼고 있다.

블랙록(BlackRock):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탄소중립(net-zero) 목표를 가진 자산운용사 협의체(Net Zero Asset Managers Initiative)에서 탈퇴했다.
JP모건 체이스, 씨티은행, 골드만삭스: 주요 은행들이 탄소중립 은행 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에서 연이어 이탈했다.
아메리칸 항공(American Airlines): 퇴직연금이 블랙록의 ESG 투자 펀드에 투자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고, 텍사스 연방법원은 기업 측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라이트 장관 역시 2024년 2월 17일 연설에서 “탄소중립 목표는 악의적이며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라고 주장하며 ESG 투자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SG 투자: 개념 논란과 ‘그린워싱’ 문제

ESG 투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ESG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린워싱(Greenwashing)’과 ESG의 신뢰도 문제

최근 ESG 투자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중 하나는 그린워싱, 즉 기업들이 실제 친환경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SG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 환경주의’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2024년 1월, 언론 조사 결과 2860억 달러(약 380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Sustainability-Linked Loans)’이 화석 연료·채굴·벌목 산업에 제공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대출금이 은행들의 ‘지속 가능한 투자 목표’에 포함된 사례도 많았으며, 일부 기업은 오히려 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면서도 친환경 금융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컬럼비아대 지속가능 투자센터 소장인 리사 삭스(Lisa Sachs)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그린워싱이 결국 ESG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불러왔다.”

보수 진영은 ESG 투자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퇴직연금에서 ESG 요소에 대한 고려를 금지하며, ESG 투자 전략을 운용하는 자산관리 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연방 정부 연기금에서 ESG 투자를 철폐하는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 진영 인사들은 ESG 투자 선택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 내 일부 반대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SG 투자가 종종 재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퇴직연금에서 ESG 투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ESG 투자 금지는 단순한 금융 이슈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문제로도 연결된다.

퇴직자 댄 터프스트라(Dan Terpstra)는 지속가능한 투자의 열렬한 지지자로, 자신의 퇴직연금이 화석 연료 산업에 투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왔다.

그는 ESG 투자 금지가 단순한 규제 변경이 아니라, 개인의 신념과 경제적 선택권을 박탈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ESG 투자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의 변화는 법원의 판결, 정치적 결정, 그리고 국민들의 반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