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무엇인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숍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사용 후 컵을 지정된 반납 장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불받는 제도다. 2022년 12월부터 제주·세종에서 선도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일회용컵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며,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이번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선택과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카페에서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하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
애초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 등을 이유로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환경부의 자율 원칙과 그 한계
환경부가 지난해 도입한 자율적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체계의 효과적인 구축을 위한 한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는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반환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환급받는 구조로,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러한 자율 원칙은 여러 가지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 전반적인 환경적 영향이 예상보다 미미하다는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첫째, 소비자 인식의 부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은 보증금 제도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귀찮음 때문에 컵을 반환하지 않는 경향이 컸다. 이로 인해 의도했던 자원순환 효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일회용컵이 여전히 쓰레기로 처리되는 비율이 상당히 많아졌다.
둘째, 자율 원칙 자체가 보완적인 제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됨으로써,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정이나 교육이 동반되어야 하며, 단순한 보증금 반환 형태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를 지닌다는 한계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일정 수의 소비자가 이 제도에 참여하더라도 전체 소비시장에서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일회용컵 사용을 줄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이러한 사항들은 자원순환을 위한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재고하게 한다. 결국, 자율적인 원칙을 지닌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유료 제공 방안의 필요성과 효과
일회용컵의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짐에 따라, 카페에서 이들 컵을 유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료 제공 방안의 도입은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친환경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유료로 일회용컵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은 다회용 컵 사용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방안은 유료 제공 방안은 소비자 행동에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 또 유료화 정책은 카페가 수익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자원순환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정책의 도입 후, 소비자들은 일회용 컵을 반환할 때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재사용 및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카페 및 레스토랑 소속 기업들은 제도 참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컵 사용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자원순환 강화와 환경 보호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방위적인 실천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