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상위 1% 계층이 2026년 1년치 탄소 배출 허용량을 불과 10일 만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충격적인 수치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다. 기후 위기는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겪는 보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불균형과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불평등의 결과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상위 1%의 배출량을 2030년까지 97% 감축해야 한다. 이 감축 목표는 단순한 행동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 전환을 요구한다.
기후 위기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 않다 – 배출 격차의 현실
‘탄소 예산(Carbon Budget)’이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 인류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탄소량의 한계치를 뜻한다. 이 한계치는 인구와 산업별로 나누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상위 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 계층은 단 3일 만에 자신들의 연간 탄소 예산을 모두 사용했다. 이들은 사치스러운 생활뿐 아니라 막대한 자산을 기반으로 한 투자와 정책적 영향력을 통해 탄소 배출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탄소 불균형은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 생존과 직접 연결된다. 옥스팜은 상위 1%가 1년간 배출한 탄소로 인해, 금세기 말까지 약 130만 명이 폭염으로 사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저소득 국가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기후 위기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는 역설적으로 기후 변화를 거의 일으키지 않은 사람들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탄소 배출이 극히 낮지만, 강력한 허리케인, 홍수, 가뭄, 폭염 등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이들 국가가 2050년까지 겪게 될 경제적 손실은 44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간 생명에 미치는 영향 – 더위, 재난, 그리고 죽음
기후 불평등은 수치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상위 0.1%의 하루 배출량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하위 50%가 1년간 배출하는 총량보다 많다. 1990년 이후 상위 1%의 배출량은 32% 증가했지만, 하위 50%의 배출량은 3% 감소했다.
탄소 배출의 원인이 단지 사치스러운 소비 때문만은 아니다. 억만장자들은 화석연료, 고탄소 산업 등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배출을 ‘직접 자본으로 확대’하고 있다.
억만장자 한 명의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일반 시민의 34만 6000배에 달하며, 2024년 기준 전 세계 308명의 억만장자들이 보유한 투자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총 5억 8600만 톤으로, 118개국의 연간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이들은 단순한 고소득 소비자가 아니라, 화석연료 산업의 주요 투자자이자 기후 위기의 직접적인 자금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국제적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총회(COP30)에서는 화석연료 업계 로비스트들이 대부분의 국가 대표단보다 더 많은 수로 회의에 참여했다.
슈퍼리치와 대기업은 자본과 인맥을 통해 정책 형성과 협상 방향에 부당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기후 행동의 시급성과 과학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
옥스팜 기후 정책 책임자인 나프코테 다비는 “슈퍼리치 개인과 대기업이 가진 막대한 권력은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기후 협상을 형식적인 수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옥스팜은 기후 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해법을 제안한다. 가장 많이 배출한 이들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 즉 ‘오염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첫 번째 해법은 고소득층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이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강화, 자산세 및 상속세 확대를 통해 부를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기후 대응 자금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탄소 집약적인 사치품에 대한 특별세 또는 금지 조치다. 전용기, 요트, 대형 SUV, 대저택 등 고탄소 소비재에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으로써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촉구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화석연료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 도입이다. 석유, 가스, 석탄 기업이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때, 그 이익에 대해 별도의 과세를 하여 재원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옥스팜은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000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네 번째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투명성 강화이다. 기후 회의에서의 화석연료 산업 로비 제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이 그 방향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기후 위기를 통해 드러난 글로벌 불평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늦는다
시간은 많지 않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1.5도 목표는 2030년 이전에 초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기후 재앙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부유한 개인과 국가들이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 대가는 전 인류가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지구는 여전히 회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기후 목표를 달성하려면 탄소 자체뿐 아니라 그것을 만든 불평등의 구조까지 함께 해결해야 한다. 기후 문제는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정의, 생존의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