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환경보호청 EPA가 발전소 온실가스 기준을 되돌리려 하면서, 조지아에서 새로 늘어나는 발전 배출이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규제가 유지될 때는 제한적으로만 돌릴 수 있던 신규 가스발전 설비가, 규제 완화 시 더 오래 가동되면서 연간 배출이 2배 수준으로 뛸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지아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가스발전 증설을 추진하는 동시에, 석탄발전 퇴출을 늦추는 결정을 이미 내렸다. 온실가스 규제 철회가 현실이 되면 전력요금과 전력신뢰도 논쟁을 넘어, 대기오염과 기후위기, 그리고 식품 시스템과 소비자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것이 환경단체와 공중보건 단체들의 주장이다.
온실가스 규제 철회는 앞서 보도한 탄소 오염 규제 철회가 남길 것: 과학이 말하는 건강 피해와 기후 위험, 데이터센터 전력난이 흔드는 ‘Clean Air Act’… EPA ‘섬전력’ 지침이 낳는 규제 공백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온실가스 규제 철회 소송, 핵심은 발전소 배출 기준 후퇴
환경단체와 공중보건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온실가스 규제 철회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과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규제 후퇴가 공중보건과 환경을 위협한다고 주장한다.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조르주 C 벤저민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발전소 오염이 수백만 명의 건강을 위협하고, 극심한 폭염과 대기질 악화 같은 위험을 키운다고 밝혔다.
쟁점이 되는 기준은 발전 부문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연방 규칙이다. 기존 규칙은 석탄발전소에 대해 탄소 포집 같은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032년까지 폐쇄하도록 선택지를 사실상 좁혔다.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도 탄소 포집을 적용하거나, 설비를 제한적으로만 가동하도록 요구받는 구조였다. 규제 당국의 기준이 유지될지, 온실가스 규제 철회가 확정될지에 따라 전력회사의 장기 계획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Grist 보도에 따르면, 규칙의 최종 확정 전이라도 유틸리티는 정치 일정과 법적 불확실성을 전제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사안도 공청과 의견수렴, 법원 판단이 남아 있지만, 규제의 존재 자체가 곧바로 현장의 운영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미 조지아에서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지아는 왜 더 민감한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설비 투자 압박
조지아의 전력정책이 온실가스 규제 철회 논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수요 증가의 성격 때문이다. 대규모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며, 단기간에 전력 사용량을 크게 늘리는 대표적인 산업 수요로 꼽힌다. 조지아에서는 이 수요를 맞춘다는 명분 아래 신규 발전 설비가 빠르게 계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선택되는 발전원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인지, 혹은 가스발전 중심인지에 따라 배출 궤적이 크게 갈린다. 단기적으로는 가스발전이 건설 속도와 운영 유연성에서 유리하다는 평가가 있어, 전력회사들은 가스 터빈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해 왔다. 그러나 가스발전은 석탄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고 해도 여전히 화석연료이며, 연료 생산과 수송 과정의 메탄 누출까지 고려하면 기후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들이 누적돼 있다.
전력부문의 배출 증가가 식품 시스템과 무관해 보일 수 있지만, 폭염과 가뭄, 홍수 같은 기후 충격은 농축산 생산과 물류 비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린다. 냉장 냉동 유통과 가공 공정에 필요한 전력이 비싸지고 불안정해지면 식품 가격 변동성도 커진다. 특히 단백질 전환과 대체식품 산업은 생산 공정 전력 사용이 많은 편이어서, 전력믹스의 탄소집약도와 요금 구조가 기업 투자와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지아에서의 전력 계획은 지역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식품 경제의 비용 구조와도 연결된다.
석탄 퇴출이 늦춰진 배경, 규제 불확실성이 계획을 바꿨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기준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석탄발전 퇴출을 강하게 유도하는 규칙으로 평가됐다. 조지아의 최대 전력회사인 Georgia Power도 2022년 장기 계획에서 석탄발전소를 탄소 포집으로 계속 돌리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 퇴출을 선택했다. 그런데 트럼프가 재집권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Southern Alliance for Clean Energy의 매기 쇼버는 유틸리티들이 트럼프 2기 출범 가능성이 커진 시점부터 온실가스 규제 철회를 전제로 계획을 짜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Georgia Power는 1년여 전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 Georgia PSC로부터 석탄발전소 퇴출을 미루는 승인을 받았다. 이는 플랜트 셰러의 1기와 플랜트 개스턴의 3기 운영 연장을 포함한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가 공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메이컨 인근의 플랜트 셰러는 그해 800만 톤이 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고, 앨라배마의 플랜트 개스턴은 200만 톤이 넘는 배출을 기록했다.
쇼버는 당시 규칙이 기술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결국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 결과 탄소 포집 설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석탄 퇴출을 되돌릴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규제의 실효성이 법적 안정성과 집행 의지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신규 가스발전 배출 2배 추정, 가동률이 배출을 좌우한다
온실가스 규제 철회가 조지아의 배출 전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의 중심에는 신규 가스 터빈의 가동률 문제가 있다. Georgia Power는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를 이유로 신규 천연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다. 쇼버는 EPA의 기존 제한이 유지됐다면 신규 가스 터빈을 연간 약 40퍼센트 수준으로만 운전할 수 있었고, 그 경우 연간 배출이 약 400만 톤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EPA가 제안한 규제 변경이 확정돼 제한이 풀리면, 해당 터빈은 연간 85퍼센트 수준으로도 운전이 가능해진다. 쇼버는 이 경우 연간 배출이 850만 톤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같은 설비라도 운전 시간이 늘어나는 순간 배출 총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배출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 규칙과 경제성 판단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규제의 존재 여부가 전력계획과 기후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좌우한다.
이런 배출 증가 시나리오는 조지아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는 여러 주에서 비슷한 전력수요 급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화석연료 발전이 이를 따라붙으면 국가 전체의 감축 경로가 흔들릴 수 있다. 조지아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규제 불확실성이 이미 석탄발전 연장과 신규 가스발전 증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정책 변화의 효과가 빠르게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