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TC(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전미열대참치위원회)는 2025년 9월 파나마 회의에서, 대형 purse seiner(대형 순망망 그물 어선)에 대한 연간 어획 금지일을 기존 72일에서 2026년부터 64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U.S. 측의 유지 제안과, 연안 국가들이 주장한 55일까지의 대폭 단축 요청 사이의 절충안이며, 과학위원회의 권고와도 부합한다는 평가다.
또한 갈라파고스 서쪽의 ‘corralito’지역 폐쇄 조치는 유지되어, 연간 한 달간 purse seiner 어업이 차단되는 공간적 보호가 지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변화는 생태계 및 번식 주기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어획 금지기간이 줄어들면, 어린 참치나 산란기 참치가 보호받는 기간도 줄어든다. 특히 눈다랑어 등 성숙 속도가 늦고 산란 패턴이 불확실한 종의 경우, 작은 금지일 차이도 개체군 유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해양 환경 변화(예: 수온 상승, 먹이 사슬 변화 등)가 이미 개체 회복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이러한 완화 조치가 누적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
감시 체제의 허점과 국제적 논쟁
대표적 허점은 관찰자(observer) 제도다. IATTC는 긴 낚시줄(longline) 어선에 대해 관찰자 배치 의무율을 최소 5%로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이 비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class 1‑5 소형 purse seiner 배들에 대한 관찰자 또는 전자 감시(electronic monitoring, EM)의 적용이 거의 미비하다.
이러한 감시 공백은 어획량 보고, 비목적종(bycatch), 상어(fin) 처리 등 여러 생물 다양성 관련 보존 조치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 예컨대 “fins naturally attached” 규칙 아래에서도 예외 조항들이 존재하며, 이것이 상어 지느러미 자르기(finning)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완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어업 감시 체제의 투명성과 책임(compliance) 부분에서도 개선 요구가 크다. NGO 및 과학자들은 감시 데이터 수집 → 위반 식별 → 제재 조치까지의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국가별 이행 수준이 매우 차이 난다고 지적한다.
수확 전략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언
최근 IATTC에서 bigeye tuna에 대한 장기 수확 전략(harvest strategy)이 2026년까지 마련되기로 한 것은 긍정적 진전이다.
이 전략은 과학적 평가 기반(stock assessments), spawning biomass(산란 성체 어류량), 어획 강도(fishing mortality)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어획 허용치를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조정하는 규칙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참치 자원 외에도 부수 어획(bycatch)종, 상어, 해양생물 다양성, FAD(어군 유인 장치)의 유실 및 쓰레기 문제, 해양 환경 변화 대응 등을 통합하는 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가 필수적이다. 과학 평가(benchmark assessments) 보고서에서도 bigeye tuna의 최근 recruitment(치어 개체 유입) 변화, 어획량 대비 개체군 크기 및 구조 변화 등이 감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들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빈도가 높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 협력 및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참여가 중요하다. 어업국 정부뿐 아니라 어업자 단체, NGO, 과학 커뮤니티, 소비자 시장 등이 감시 강화 및 투명성 확보를 요구함으로써 제도의 압력을 높일 수 있다. 전자 감시(EM)의 기술표준(interim EM standards) 확립, 관찰자 제도의 확대, 위반 시 제재 절차의 명확화 등이 향후 몇 년간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IATTC의 최근 결정들은 일부 과학적 권고를 반영했지만, 어획 금지일 단축과 감시 체제의 미비함은 자원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있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된다. 특히 번식주기와 연안 및 원양 어업 간의 실질적 영향 차이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