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기후회의가 종료된 지 하루 만인 27일, 부산에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논의하는 제5차 국제협상(INC-5)이 개막했다. 이번 협상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종식하기 위한 글로벌 협약의 최종 합의 도출을 목표로 진행된다.
생산량 제한, 협상의 최대 쟁점
이번 협상의 핵심은 플라스틱 생산량 제한 여부다. 플라스틱 생산은 화석연료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석유 생산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와 일부 국가들은 생산량 제한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유해 화학물질 노출 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우리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이를 끝내야 한다”며 강력한 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환경단체는 플라스틱 문제를 ‘넘치는 욕조’에 비유하며, 생산 제한이 없으면 오염 종식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닥을 닦는 것보다 물을 잠그는 것이 우선”이라며 플라스틱 생산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입장 번복…협상 난항 예상
미국은 한때 생산량 제한을 지지하는 듯했으나, 최근 정치적 변동으로 입장을 번복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게 되면서 미국의 협약 비준 가능성도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화학산업협회(ACC)는 생산량 제한이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와 특정 제품 금지와 같은 시장 기반 접근법을 선호하고 있다.
환경 단체, 협상 공정성 우려
환경단체들은 협상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INC-5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소는 이전 협상에서 논의된 ‘1차 플라스틱 생산’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 자율적 목표를 강조하는 문서를 제안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유엔 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앤더슨이 일부 국가에 생산량 제한 우선순위를 제외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협상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번 협상에서는 생산량 제한 외에도 ▲플라스틱 유해 화학물질 규제 ▲협약 이행 비용 조달 ▲구조화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향식 접근을 선호하는 국가들과 자율적 목표 설정을 주장하는 국가들 간의 이견이 큰 상황이다.
환경단체들은 “플라스틱 생산 제한 없이는 협약이 환경 정의와 오염 종식을 실현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조치를 촉구했다.
INC-5 협상이 오는 12월 1일까지 성공적으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