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문제 해결에 나선 해수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속가능한 어업 실현 목표

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와 어구보증금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폐어구 수거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약 1450만 원 지급

공단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도입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3만 개의 폐어구가 수거되었으며, 지급된 총 포인트는 약 1450만 원에 달한다.

해남군의 한 어업인은 총 4200개의 어구를 반납하며 개인 최대 지급 금액인 168만 원을 수령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포인트는 2025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https://www.fdp.or.kr)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4020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 어업인이 지정된 장소에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에 더해 700~1300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49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며 해양환경 오염 방지와 어획 성능 유지.
  • 어구보증금제 시행: 어구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 사용 후 반납 시 환급. 현재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확대 예정.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보호를 향해

폐어구는 매년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 내에서 지급한 포인트를 통해 3만여 개의 폐어구를 회수했다”며 “내년에는 예산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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