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폐어구로 인한 해양 환경과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와 어구보증금제를 중심으로 한 대책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폐어구 수거와 회수촉진포인트 지급, 약 1450만 원 지급
공단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올해 도입된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약 3만 개의 폐어구가 수거되었으며, 지급된 총 포인트는 약 1450만 원에 달한다.
해남군의 한 어업인은 총 4200개의 어구를 반납하며 개인 최대 지급 금액인 168만 원을 수령해 눈길을 끌었다. 공단은 예산 소진으로 인해 지급받지 못한 포인트는 2025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어구보증금관리시스템(https://www.fdp.or.kr)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폐어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해양수산부는 폐어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약 4020톤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 제도: 어업인이 지정된 장소에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에 더해 700~1300원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
- 생분해 어구 보급 확대: 49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 어구 보급을 확대하며 해양환경 오염 방지와 어획 성능 유지.
- 어구보증금제 시행: 어구 판매 시 보증금을 포함해 판매, 사용 후 반납 시 환급. 현재 통발어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2026년에는 자망어구와 양식장 부표로 확대 예정.
지속 가능한 어업과 해양 보호를 향해
폐어구는 매년 40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며,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와 공단은 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폐어구 회수촉진포인트와 어구보증금제는 어업인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예산 내에서 지급한 포인트를 통해 3만여 개의 폐어구를 회수했다”며 “내년에는 예산 확대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의 이러한 노력은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해양 환경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