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개 식용 금지’와 ‘반려동물 양육비 절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관계자와의 간담회
경기도 직영 고양시동물보호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이재명 후보가 불법 개농장에서 구출된‘누렁이’견사와 묘사를 방문한 뒤 잔디밭에서 반려인들과 간담회 진행 후 발표가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인간과 동물과 환경 생태가 함께하는 원헬스(One Health)가 이미 국제사회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고,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행위를 제한하고, 공장식 축산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전진경 대표는 “개식용 문제의 심각성과 금지를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동물해방물결의 이지연 대표는 “육류 소비량 증가로 인한 동물의 고통과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해 채식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물복지에 관한 공약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발생 이래, 세계는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에 없던 변화를 겪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려동물 양육비’를 낮추겠다고 다짐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진료체계는 아직 진료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도입되지 않아서 동물병원마다 그 가격이 다르다. 이 지사는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함으로써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겠다”며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범죄는 그 대상이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 본질은 같다”며 동물 학대 범죄 예방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자치경찰제가 시행 중인 일선의 경찰서에는 ‘동물학대범죄 전담팀’을, 지방정부에는 ‘동물복지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동물학대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길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등을 추진하고 ‘구조보호동물의 안락사 처리에 관한 제도’도 국민적 인식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 △동물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한 진료항목과 진료비 표준화, 공시제도 시행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 검토 △국내 펫푸드 산업 육성 및 펫푸드 생산·공급과정 관리 △동물에 의한 상해 보상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식용 금지 △동물학대 예방 및 처벌 강화 △동물학대 행위자 동물양육금지 및 수강 명령 추진 △반려동물 만남, 입양을 원칙으로 개선 △동물기본법 제정 △반려동물 동반 시설 확충 △공공기관 채식 선택권 보장과 비건문화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