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도 약속, 현실은 어디에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회의에서 글로벌 리더들은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섭씨 1.5도 이상으로 제한하기로 약속했다. 이 목표는 7년 전 교토에서 설정했던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과학적 발전과 정책 입안자들의 긴박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파리 협정은 미국과 중국 같은 주요 배출국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위협을 받는 취약한 소규모 섬나라들도 통합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을 때 “오늘 전 세계가 이 순간을 맞이합니다”라고 선언하며, “이 협정이 구현하는 약속을 이행한다면 역사는 이를 지구를 위한 전환점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도 파리 협정은 원래 구상했던 전환점이 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 화석 연료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잠시 감소했다가 다시 급증했다.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과학적 합의가 있음에도,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모잠비크에서 페름기 분지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추 및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잇달아 착수했다. 한편, 유럽은 치명적인 폭염을 겪고 동아프리카는 지속적인 가뭄을 견디며 멕시코만은 점점 더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타격을 입는 등 기후 변화의 결과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기후 행동의 딜레마: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가
파리 협정에 가입한 한국도 기후 정책을 약속과 일치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1년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수준에서 40% 줄이겠다고 약속하는 국가결정기여금(NDC)을 업데이트했다. 그러나 국내외 화석 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투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말 탄소 중립 공약을 선언한 이후에도 해외 투자가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화석 연료 프로젝트의 주요 자금 조달국으로 남아 있다.
기후 변화, 멈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파리 협정의 열망과 배출량 증가의 현실 사이의 단절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학자 윔 카톤과 안드레아스 말름은 저서 <오버슛: 세계가 기후 파괴에 굴복한 방법>에서 그 해답을 “오버슛”이라는 이념에서 찾는다. 파리 협정 즈음에 주목받은 이 프레임워크는 온난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미래의 기술 솔루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카톤과 말름에 따르면, 의미 있는 행동을 지연시키려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파리 협정의 모호한 용어에 내재되어 있어 기존의 관행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오버슛은 수동적으로 묵인하는 운명이 아니다”라며 “이것은 재앙으로 돌진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프로그램이다. 당분간 계속 진행하다가 금세기 말에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석유 회사들이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 기록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 카톤과 말름은 과잉 생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수용이 가장 취약한 인구와 미래 세대가 무활동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위험한 책임 포기라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의 상황도 정책과 관행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현행 기후변화법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젊은 활동가들고 다음세대를 포함한 200명 이상의 원고가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비난하며 청원서를 제출한 후 나온 것이다. 법원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기존 탄소 중립법에 2026년 2월까지 배출량 감축에 필요한 임시 목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