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9.24 기후정의행진은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대규모 시위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태풍 등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재난이 연이어 발생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모여 시위를 여는 것이다.

2018년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벌인 시위인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을 시작으로 2019년 전세계 180여개국에서 400만명이 모이는 세계적 시위로 커졌다.

2019년 9.24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한 이들은 정부에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 실시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방안마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기구 구성 등을 요구했다.

녹색당은 “이 요구들이 모두 받아들여졌다고 여겨지지만, 그 한계는 명확하다”며 “기후위기 대응방향으로 탄소중립을 내세우지만 오히려 허구적인 녹색성장으로 기업과 자본의 새로운 이윤 추구와 그린워싱 계기를 제공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닫힌 광장?

이번 기후정의행진은 최소 2만 명의 시민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는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에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장소 사용 요청을 한 바 있다.

서울시(7.29, 8. 23 두 차례), 종로경철서(8. 25)는 행진을 불허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서울시는 공식적인 회신 없이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 대해 미리 허가한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불허 방침을 비공식적으로 전달했고, 종로경찰서는 역사박물관 옆 3개 차로에 대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시는 6월 새롭게 개장한 광화문광장에 대해 집회·시위 목적의 사용허가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하면서 논쟁을 빚고 있다. 시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위한 광장 이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조직위는 “서울시가 조직위의 광장 사용 요청을 거부한 명분인 ‘기존 허가 행사’는 아주 제한된 좁은 면적의 사용 허가로서 사실상 조직위가 요청한 사용 허가 면적과 중복되지 않고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며 “서울시와 종로경찰서의 집회 불허 조치들은 광장과 거리를 닫음으로써, 기후위기를 경고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이라고 말했다.

왜 기후정의인가?

기후위기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존의 문제로 생명권과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생명도 앗아가는 위기다.

차별과 불평등으로 인해 여성, 아동, 장애인들이나 기후 위기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적도 인근의 국가들에게 위기의 결과는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로 인해 건강권과 생명권, 주거권, 노동권을 잃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 기후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2019년 세계인권의 날,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기후위기는 2차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인권위협이라고 말한 이유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아끼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사건이 심각해지는 구조를 파악하고 원인제공자에게 책임을 물리고 사회의 시스템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이 인종, 성별, 장애유무, 나이 등 정체성이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평등하게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라는 단어가 붙게 된 이유다.

탄소 배출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고 성장한 선진국, 대기업들이 우선적으로 화석연료 산업을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노동자나 지역주민에게 일자리 제공과 소득연계가 필요하다.

이번 행사가 매년 열리는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가 나서서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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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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