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올 한해를 돌아보면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불명예스럽게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받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부의 역할과 계획이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다.

환경부가 재활용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절차와 방법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폐기물 재활용부과금 납부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