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남긴 쓰레기, 왜? 그리고 어디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보물량은 벽보 79만부, 공보물 5억 8천만부, 현수막 12만 8천매등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와 벽보, 공보물 인쇄에 쓰인 종이량은 총 1만 2853톤으로 집계됐다.

선거 때마다 한 철 사용되고 수거된 현수막은 재활용에 한계가 있어 그간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터나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어려운 재료다. 홍보물은 일반 종이가 아닌 코팅이 된 재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다수가 재활용이 어렵다. 그리고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도 없다.

지난 2021년 이미 선거에 사용되는 명함·투표안내서·공보물 등에 비닐 코팅을 금지하고 재생종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 세금

선거에서 후보나 정당이 15%이상의 지지를 받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해준다. 그리고 10에서 15%의 지지를 받으면 선거비용의 반액을 보전된다. 그런 이유로 선거 공보물, 명함등의 인쇄물 제작비와 현수막 게시비용이 포함되어 과하게 제작된다. 사실상 그만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의 세금으로 공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읽지도 않고 꽃혀있는 공보물을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진다. 게다가 이번 선거처럼 소수정당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입은 응원복과 옷은 선거가 끝나면 고스란히 폐기물로 바뀐다.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재활용 대책 

지난 총선 기간인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배출된 현수막 폐기물은 총 1739.5톤인데 이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407.9t으로 23.5%에 그쳤다. 최근 5년 동안 치러진 5번의 선거에서 약 만 4000t 분량의 현수막이 쓰였지만, 재활용률은 약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일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폐현수막 재활용할 해법을 찾아 나섰다. 이 지원사업을 위해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민 민관협의체를 대상으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도 열릴 예정이다. 

서울 중구가 수거한 폐현수막 1,720장으로 공유우산 430개를 제작한 후 관내 주민센터와 복지관 등 15개 공공기관에 비치하고 시민에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좋은 사례도 있다. 서울 송파구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장바구니 2,130장을 제작해 보급했고 손가방, 앞치마를 제작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선거운동복은 특별히 알맹상점과 전국의 제로웨이스트샵에서 수거한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끝으로

우리에게 이번 총선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 각자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처리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은 쓰레기는 아닐것이다. 다음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선관위, 정당, 정부, 유권자 모두 고민해야 할 지점이 분명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