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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racing Green Technology in South Korea: A Deeper Dive into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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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global race towards sustainability, South Korea stands out with its ambitious green technology initiatives. As a nation known for it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South Korea’s journey towards embracing renewable energy and sustainable practices is a critical case study.

This journey, however, is not without its complexities. It unveils a narrative that oscillates between groundbreaking advancements and significant policy and infrastructural hurdles. This article delves deep into South Korea’s quest for a sustainable future, examining the intricacies of its renewable energy policies, the electric vehicle market, smart farming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Through this exploration, we uncover a story of a nation striving for ecological balance, revealing the multiface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that lie in the path of embracing green technology.

Renewable Energy: The Struggle Against Inertia

South Korea, the 8th largest electricity market globally, is at a critical juncture in its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While the country’s economic stature and technological prowess suggest a promising potential for a renewable shift, the reality is more nuanced. The nation imports around 90% of its energy, and the renewable energy mix remain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This scenario is compounded by grid infrastructure limitations, leading to the wastage of wind power due to grid congestion, and bureaucratic complexities in obtaining permits for renewable projects​​.

The recent policy shift, reducing the 2030 renewable energy target from 30.2% to 21.6%, is a significant indicator of the challenges in the renewable sector. This reduction in target, alongside plans for increased reliance on nuclear power and liquefied natural gas (LNG), signals a potential recalibration of energy policy priorities​

Solar Energy Sector: Dimming Support?

A pertinent example of these challenges is evident in the solar energy sector. The government’s decision to cut capacity allocations for solar tenders from 4 GW to 2 GW reflects a dwindling support, which could deter investors from the renewable energy market. The decrease in solar PV bid sizes and the construction of new LNG facilities, without addressing renewable energy curtailment issues, paints a concerning picture for the solar industry’s future in South Korea​​.

Electric Vehicles: Beyond Subsidy-Driven Growth

The EV market in South Korea has shown impressive growth, driven significantly by government subsidies and incentives. However, this heavy reliance on government support raises questions about the market’s sustainability in the absence of such subsidies. The focus predominantly on passenger EVs also overlooks the broader strategy needed for public transportation and commercial vehicles.

Smart Farming: The Digital Divide in Agriculture

The uneven adoption of smart farming technologies presents a digital divide. While large farms are able to integrate these advanced technologies, small-scale and traditional farmers find them inaccessible due to high costs and complexity. This divide poses a risk of widening the gap between technologically advanced and traditional farming practices, potentially impacting the sector’s overall sustainability.

Smart Cities: Balancing Technological Efficiency with Human Centricity

The development of smart cities like Songdo showcases South Korea’s ambition to integrate technology into urban living. However, the focus on technological advancement has raised concerns about whether these initiatives adequately address social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Critics argue that smart city projects, while efficient, might lack elements of community and livability, essential for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Navigating the Future: The Need for a Balanced Approach

As South Korea continues its pursuit of green technology and sustainability, it becomes clear that a more nuanced and balanced approach is necessary. This approach should harmonize technological advancements with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It’s not just about adopting new technologies but also about creating policies that are consistent, sustainable, and inclusive. South Korea’s journey towards a sustainable future is emblematic of the complexities faced by nations globally, as they navigate the intricate balance between growth, sustainability,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ole is a double-edged sword. On one hand, its initiatives have sparked significant progress in the green technology sector. On the other, the path forward demands a shift towards more sustainable and holistic policies. The government’s actions in the coming years will be instrumental in determining whether South Korea’s future is bright with sustainable prosperity or overshadowed by short-term gains and long-term challenges. Ultimately, the government’s ability to adapt, innovate, and responsibly guide the nation will shape the contours of South Korea’s green future.

녹색 에너지 한국, 진보와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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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를 돌아보면 지속가능성을 향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은 그 속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이니셔티브를 수립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불명예스럽게 ‘오늘의 화석상’을 수상하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비판받았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정부의 역할과 계획이 무엇이 있을지 짚어봤다.

신재생에너지: 관성에 대한 투쟁

세계 8위 전력시장인 한국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현실은 미묘하지만 경제적 위상과 기술력은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약 90%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믹스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은 그리드 인프라의 한계로 인해 풍력발전의 낭비, 재생사업 허가 취득의 관료적 복잡성 등을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최근의 정책 변화는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한 것이 재생에너지 분야의 과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러한 목표의 축소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획과 함께 잠재적인 에너지 정책 우선순위의 재조정을 시사한다.

태양 에너지 부문: 조광 지원

태양광 분야도 이러한 도전의 대표적인 예다. 정부가 태양광 입찰자의 용량 할당을 4GW에서 2GW로 축소하기로 한 것은 투자자들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다. 재생에너지 축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태양광 PV 입찰 규모가 줄어들고 LNG 설비가 신규로 건설되는 것은 한국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걱정스럽게 만든다.

전기 자동차: 보조금과 성장

한국의 전기 자동차(EV) 부문은 상당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운송 수단으로의 전환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전기 자동차를 더욱 쉽고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매자들에겐 보조금과 기업에겐 장려금을 제공하며 이러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와 기아와 같은 주요 제조업체들은 이러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기 자동차 판매의 급증을 이끌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EV 시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EV 인프라의 어려움, 특히 보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충전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충전소를 늘리는 데는 진전이 있지만 불균등한 분배와 충전 속도와 같은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게다가 안전상의 이슈로 다시 하이브리드차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넘어야 할 허들은 존재한다.

균형 잡힌 접근의 필요성

정부의 역할은 전략적 영향력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따라 미래를 위한 발전을 얼마나 이룰 수 있을지 달려있다. 정부의 역할은 전기차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지속가능한 농업을 아우르는 총체적인 환경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기술적 야망과 생태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여 한 분야의 발전이 다른 분야의 발전을 희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접근 방식은 기술 발전과 환경, 사회, 경제적 요인을 조화시켜야 한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관되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다. 성장, 지속 가능성, 기술 혁신 사이의 복잡한 균형을 추구하는 한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여정은 전 세계 국가들이 직면한 일이다.

벨기에 스타트업 팔레오, 식물성 반려동물 사료 시장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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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의 정밀발효 스타트업인 팔레오가 동물성이 없는 효모를 이용한 미오글로빈을 특허 출원하며 식물성 고기와 해산물,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진출한다.

이 회사는 애완동물 사료에 효모 미오글로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제출했는데 이는 반려동물들에게 높은 기호성과 수용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오글로빈

미오글로빈은 포유류의 근육세포에 존재하는 헴 단백질로 산소를 저장하고 운반하며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고기와 생선의 색이 붉은 것은 미오글로빈의 이유이며 고양이에게 타우린의 필수 공급원이다. 또 화학적 변화를 겪어 고기의 맛과 향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우리는 이 헴 단백질이 전형적인 헴 맛, 향, 그것이 보유하고 있는 철분, 또는 빨간색과 갈색과 같은 육류의 색을 결정합니다”라며 팔레오의 CEO 헤르메스는 “대체육 제품에 자사의 정밀 발효 제품을 추가하는 것은 실제 동물 고기의 맛, 향, 외관 및 영양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2020년에 설립된 이 스타트업의 독자적인 정밀 발효 과정은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참치 및 심지어 매머드에서 발견되는 것과 생물학적으로 동일한 미오글로빈을 생산한다. 이 기술은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동시에 GMO가 없고 고도로 맞춤화된 헴을 생산할 수 있다. 플래닛 A의 독자적인 생애 주기 평가에 따르면, 팔레오의 미오글로빈으로 만들어진 단백질은 여러 시나리오의 중간 수치에 기초하여 쇠고기보다 78%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땅을 99배 이상 덜 사용한다.

회사는 이 기술로 반려동물 사료를 만드는 것이 그들에게 친숙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천연 향미를 제공하며 식물성 식단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에와 활발히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 수용 및 출시 계획


팔레오는 정밀 발효 기업으로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규제 사다리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CEO는 유럽의 규제 절차가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시장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했다. EU는 새로운 음식 재료에 대해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특히 유전자 변형 유기체(GMO)와 같은 문제에 대해 엄격하다. 기존의 정밀 발효에서 파생된 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거대 대체육 회사인 임파서블 푸즈는 이런 이유로 유럽으로 시장을 확장할 수 없었다.

회사는 현재 어느 나라에 먼저 진출할 것인지에 대한 유연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앞으로 몇 달, 몇 년 안에 모든 주요 시장에 대한 규제 승인을 진전시킬 계획”이라며 “EU, 북미, 동남아시아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반려동물을 위한 대체식품에 대한 연구와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의 주인들이 음식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는데 비해 익숙하지 않은 맛에 대한 반려동물의 거부감 역시 존재한다. 회사는 이 지점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회사는 올해 초, 시리즈 A 자금으로 1,200만 유로(한화 약 170억)를 모금해 싱가포르에 사무실을 열었다.

풀무원, 지속 가능 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의 얼굴로 가수 이효리 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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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이 지속가능식품 브랜드 ‘지구식단’의 모델로 가수 이효리씨를 기용했다.

풀무원은 ‘바른 먹거리’라는 가치에 집중한다는 방침을 고수하며 식품업계 중 거의 유일하게 연예인 모델을 쓰지 않는 마케팅 원칙을 고수해왔지만 1984년 창사 후 처음으로 유명 연예인을 전속 모델로 기용했다.

올해 연말까지 유동 서울지하철 강남·삼성역과 대중교통 옥외광고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CF 영상과 개별제품 광고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첫선을 보인 지구식단은 식물성 식품과 동물복지 원료로 만든 식품을 핵심으로 하는 브랜드다. 식물성 지구식단은 두부면, 두유면, 식물성 숯불직화불고기, 식물성 런천미트 등 30여종이 있다. 브랜드를 선보인 1년 만에 누적 매출 430억원을 기록했다.

풀무원은 “평소 바른 먹거리 기업 이미지를 중요시해 특정 CF 모델을 발탁하지 않았지만 지구식단이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이효리씨와 가치관과 이미지 면에서 부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지면서 채식을 시작했다. 이듬해 환경·동물보호 등 신념에 반하는 제품 판매를 적극 권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업광고 모델 출연을 자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다 올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고를 다시 하고 싶다”고 알렸다. 광고 수입으로 콘텐츠 제작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기부액도 늘리고 싶다는 뜻에서다. 수많은 광고주들의 러브콜을 받은 이씨는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 스포츠 브랜드 리복, 화장품 브랜드 달바에 이어 풀무원 모델이 됐다.

내년 창사 40주년을 맞는 풀무원은 사업 역량을 지구식단에 집중, 식품 사업을 대표하는 미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지속가능식품을 식품 전체 매출의 65%까지 끌어올리고, 지구식단을 연 매출 1000억원 규모 브랜드로 키우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육류 및 유제품을 대체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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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COP28에서 유엔환경계획(UNEP)가 발간한 특별 프론티어 보고서는 식물성, 배양 및 발효 유래 고기를 포함한 대체 단백질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벨기에 정부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보고서는 알트 단백질이 인수공통전염병과 항생제 내성의 위험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토지 황폐화와 삼림 벌채, 수질 및 토양 오염,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UN 보고서

UN 보고서는 이를 동물 농업과 직접 비교하면서 새로운 단백질 제품이 어떻게 기존의 제품들과 달리 동물 복지 문제를 급격하게 낮출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

UNEP는 계속해서 축산업이 인간이 야기하는 기후 변화, 광범위한 수질 및 대기 오염, 토양 구조 및 영양분의 손실, 육상, 담수 및 해안 생물 다양성의 손실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에 대해 언급한다.

‘무엇이 요리인가’라는 제목의 이 53페이지의 보고서는 동물 유래 단백질과 대체 단백질의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와 연구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은 전 세계적인 생산량이 정부의 정책과 보조금에 의해 뒷받침되는 아시아가 어떻게 세계 최대의 육류 생산국인지, 육류 소비가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및 인수공통전염병과 같은 건강 문제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주목한다.

증가하는 육류소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육류 소비가 2050년까지 5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육류가 특히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식단에 부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체 단백질의 채택은 인간과 행성 건강 모두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것은 중요한 시기에 획기적인 지지이다. 이 COP28은 식량 중심의 최초의 유엔 기후 회의가 될 예정이지만, 작성하는 시점에서, 글로벌 스톡테이크 초안은 식량과 농업에 대한 모든 언급이 삭제되었다. 그것들이 최종판에 복원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고, UNEP의 새로운 보고서는 단지 더 많은 격려의 역할을 할 것이다.

연구개발 및 정부지원

보고서는 국가 연구 기관이나 심지어 계약 기관도 연구를 수행하고 개방된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연구 우선 순위의 예로는 더 높은 단백질 수확량을 위해 작물을 사육하거나 공학화하는 것, 식물성 고기에 질감을 주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것, 고용량 생물 반응기를 만드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발전을 유지하고 결정적으로 전통적인 동물성 식품과 맛과 가격의 동등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가는 비용을 줄이고 농민, 장비 제조업체,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반에 걸쳐 행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보조금과 세금 감면으로 기업들이 시설과 인프라를 설치하고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더욱이 이자를 늘리기 위한 세금 리베이트, 직접 금융 투자 및 대출 보증과 같은 정책 수단은 예를 들어 생산 공장의 초기 자본 비용을 낮춤으로써 진입 장벽을 줄임으로써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

또 높은 식품 안전의 규제는 배양육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이었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UNEP는 규제 당국이 높은 안전 기준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해 승인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정부들이 기존의 새로운 식품 제품 규제를 벗어나 특정 제품 유형에 맞춘 승인 절차를 개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간소화된 절차를 넘어, 국가들은 또한 대체 단백질에 대한 환경 및 건강 주장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독립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다.

동물복지 차원에서 FBS를 성장 배지로 대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배양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체 단백질에 대한 투자는 동물복지 영향이 가장 심각한 기존 제품을 대체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고했다.

UNEP의 안데르센 박사는 대체 단백질이 육류와 유제품과 관련된 건강상의 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과 자연 손실, 오염과 쓰레기라는 ‘3중 지구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식량 대체물은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 선택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며 “공개되고 투명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더 많은 지원이 일부 국가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의 잠재력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BBC, 플래닛 어스(살아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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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기획하고 디스커버리 채널과 NHK가 일부 공동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플래닛 어스(살아있는 지구) Ⅲ편이 지난 10월 개봉했다.

총 8편으로 구성된 세번째 다큐멘터리는 아시아 전역의 놀라운 장소로 시청자들을 안내한다.

보르네오 섬의 고만통과 수카우에서 오리엔탈 코뿔새(Oriental Pied Hornbill)와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필리핀의 다우인에서 바닷물고기 노랑씬벵이(Frog Fish)를 만난다. 또 인도네시아의 라자암팟에서 물총고기(Archer Fish)의 삶을 탐사하기도 하며 전세계에서 가장 큰 자연 동굴 중 하나인 베트남의 항손둥까지 방문한다.

아시아지역 촬영지는 몰디브, 라자 암팟 인도네시아, 몽고의 고비사막, 베트남의 케방 국립공원, 스리랑카의 얄라 국립공원, 파키스탄의 수쿠르 지역, 인도의 서뱅갈이다.

이번 편에도 해설은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맡았다. 그는 50여년 동안 여러 다큐멘터리 영화의 해설을 맡은 영국의 동물학자이자 방송인이자 환경보호론자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편인 여덟번째 이야기에서 시청자들은 야생동물과 지구의 매우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전 세계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 

제작진은 “지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시점에 도달했으며, 자연계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것을 우리는 지켜봤다. 이러한 변화는 생태계 전체와 지구를 공유하는 수많은 생명체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밝혔다.

국내에선 LG헬로비전, KT스카이라이프, SK브로드밴드, Btv 팝, LG유플러스, 딜라이브 채널, Kctv 제주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대체육은 해로운 초가공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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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초가공 식품의 소비는 여러 질병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는 지난주 국제 학술지인 랜싯에 실린것으로 초가공 식품(UPF)이 여러 국가에 걸쳐 그리고 장기간의 추적 관찰과 관련하여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테스트한 첫 번째 연구다.

덴마크, 스웨덴, 영국을 포함한 7개의 유럽 국가들의 266,66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1992년과 2000년 사이에 참가자들을 뽑았다. 그리고 3년에서 4년마다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추적했다.

그 결과 극도로 가공된 채식주의 음식과 이 질병들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발견하지 못했다.

대조적으로, 극도로 가공된 고기와 설탕이 든 음료의 정기적으로 소비한 대조군에서는 암, 심장병,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가공 식품은 무엇인가?

UPF는 유화제나 착색료 같은 물질을 첨가하기 위해 산업적으로 가공된 식품이다. 대표적인 예로 공장에서 대량 생산되는 빵, 모두 조리되어 포장된 식사, 아침 식사용 시리얼, 소시지나 햄 같은 고기 등이 있다.

이전 연구에서는 UPF를 건강에 좋지 않은 것과 동의어로 간주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식물성 UPF가 여러 질병의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비록 식물성 UPF와 다형성 UPF 사이에 연관성이 없지만, 건강한 채식주의 식단의 주요 부분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의 건강을 고려하고 있다면 균형 잡힌 식물성 식단을 먹는 것이 최고의 선택으로 남아 있다.

논문의 공동 저자인 하인츠 프레이슬링은 “우리의 연구는 초가공 식품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오히려 그들의 소비는 제한되어야 하며 신선하거나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을 선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븐일레븐, 식물성 크림빵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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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이 버터, 달걀 등 동물성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원료로 만든 식물성 크림빵 ‘Vberad 크렘드아망드’를 출시했다.

Vberad 크렘드아망드는 빵의 주원료인 버터, 달걀, 우유 등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빵의 식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달걀과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대신 차별화 효소 기술로 볼륨감과 빵의 노화 지연 기능을 살렸고 우유 대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우유 풍미를 대신했다.

특히, 비건 인증 두유와 식물성 크림으로 식물성 크림빵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농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아몬드 페이스트를 넣어 특유의 고소함도 느낄 수 있다.

종이빨대 사용, 뭐가 문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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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7일, 일회용품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은 사실상 무기한 연장되고 종이컵은 사용 금지 품목에서 제외됐다. 동시에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과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그대로 재개된다는 내용이었다. 

이 제도는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의 하나였으나 1년간의 계도기간을 앞두고 돌연 규제 철회를 발표해 논란을 빚었다. 

긍정적 의견

환경부가 지난달 25일 소상공인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날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커피로스터연합,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밝혔다.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이용을 금지시킨 이후 사업자들은 종이 빨대 같은 대체품을 사용해 봤는데,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사용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접수된 상황이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소상공인도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시점에서 일회용품 규제는 필요 기반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아 소상공인의 애로가 컸다”고 밝혔다.

부정적 의견

환경부의 일회용품 금지 계도기간의 무기한 연장에 따라 종이빨대 제조업자들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었다. 11개 종이 빨대 업체로 구성된 ‘종이 빨대 생존 대책 협의회(가칭)’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부의 연장에 따른 보도자료를 냈다.

협의회의 재고는 1억 4천만 개며 미 참여 업체들의 재고까지 포함하면 2억 개에 달한다. 업체들은 정부를 믿었다가 갑자기 위기에 내몰렸다며 긴급지원 자금 투입을 요청하며 13일 세종시 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규제 권한을 자진해서 반납한 무능한 환경부”라며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하지 못한 환경부를 국민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쟁 : 종이 빨대 정말 친환경 적인가?

종이 빨대의 친환경성 논란의 이유를 몇 가지 알아보자면

건강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는가?
종이빨대의 분해 및 재활용이 가능한가?
생산 과정에 있어서 탄소 배출량이 적은가? 

티모 그로핀 벨기에 앤트워프대 박사후연구원 국제공동연구팀은 자국에서 유통 중인 종이 빨대 제품을 분석한 결과, 18개(90%)의 제품에서 생분해를 어렵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플라스틱 빨대는 조사 대상 제품 중 70%에서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식품첨가물과 오염물질’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과불화화합물(PFAS) 함유 여부를 조사한 20개 종류의 종이 빨대 중 18개에서 PFAS를 발견했다. PFAS는 탄화수소의 기본 골격 중 수소가 불소로 치환된 화학물질로 쉽게 분해가 되지 않아 최근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PFAS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저체중아 출산, 면역체계에 영향을 끼치며 암 유발 가능성과 갑상선 호르몬을 교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연구된다. 연구팀은 종이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환경에 해로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탄소 배출량을 두고 미국 환경보호국(EPA)는 같은 무게를 생산할 때 플라스틱 빨대(1.55t)에 비해 종이 빨대가 5.5배 많은 8.45t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보고서를 냈다.

이런 논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화학물질에 대해 지난 9월 한솔제지, 무림 등 국내 종이 빨대 제조업자들은 각각 PFAS 조사보고서를 내놓으며 “해당 연구는 벨기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얻은 결과로 국내 제품에선 관련 화학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빨대를 폐기하는 단계에서 플라스틱 빨대보다 종이 빨대가 환경에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로리웨어 기후정책 책임자인 카루나 라나의 미국 미시간 공과대학(MTU) 석사 논문 연구 결과도 있으며 종이 빨대가 플라스틱 빨대보다 두배 정도 무거워 탄소 배출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는 홍수열 자원순한사회경제연구소장의 의견도 있다.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전과정평가법(LCA)’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종이냐 플라스틱이냐 규제와 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생산을 줄이고 개인컵, 텀블러 사용과 환경을 위한 캠페인에 힘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