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플라스틱의 사용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1%, 택배는 19.8%가량 늘었다. 일회용품과 택배가 늘어난 만큼 폐플라스틱은 14.6%, 폐비닐은 11% 늘어났다. 각 지자체엔 재활용품 선별장을 거쳐 재활용품과 소각 품목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미 포화상태이며 재활용 플라스틱은 해외 판매가 끊기는 등 어려움이 많은 상태다. 재활용품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데 용량은 많아지고 처리비는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1위 수준에 달한다.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98.2kg에 달하고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량은 410개고 연간 전체사용량은 211억 개다.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더 많다
플라스틱은 원료에 따라 다음과 같이 ▶PETE ▶HDPE ▶PVC ▶LDPE ▶PP ▶PS ▶OTHER 7가지로 나뉜다. 흔히 우리가 배달에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에 비닐이 섞인 OTHER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이다. 그렇게 두 가지 재질이 섞이면 재활용이 불가하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틸렌(PE)을 발라 일반 종이로 분류되어 재활용 되지 않는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재질이 섞여 있어 재활용이 불가하다.
정부 대책의 대책
작년 12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생활 폐기물 탈(脫) 플라스틱’ 대책에 대한 안건을 확정, 발표했다. 내용으로는 편의점의 생수병은 유리병으로 점차 바꿔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몸통에 상표띠를 두른 생수병은 병마개에 상표 띠를 부착하거나 무라벨제품은 소포장을 해서 상표 띠가 없는 제품 생산ㆍ판매가 허용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친환경 흐름에 맞춰 가장 먼저 무라벨 생수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라벨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제품명을 생수병 몸체에 음각으로 새겼다”며 “향후 비접착식 이중 절취선 라벨, 재활용 플라스틱 또는 재생 페트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빨대 등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보증금이 매겨질 예정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을 얼마로 설정할지는 업계와 협의해 내년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에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플라스틱 용품을 생산할 때는 반드시 일정 비율 이상 재생 플라스틱을 써야 한다. 정부는 의무사용제도를 도입한 뒤 2030년까지 플라스틱 제품 재생원료 사용률을 3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제조사는 재활용도 신경써야 한다
2021년 3월부터 생산자는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 4개 등급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종전에 제품 생산자들은 생산과 판매만 신경 썼지만 이젠 소비와 폐기, 재활용까지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책임지는 것이라기보다 제품의 설계,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CU는 발빠르게 이 제도에 동참해 재활용 등급 표기를 기획해 올해 1분기까지 모든 PB상품에 재활용 등급을 100% 적용할 계획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등급의 상품은 제조사와 협의해 포장 재질 변경을 추진하고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퇴출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은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은 재활용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구조가 변경되어야 한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한 ‘탈 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